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 벌금형이 없어 실형 선고되기도 합니다.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 벌금형이 없어 실형 선고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스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의 사전 예방이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데이트폭력은 남녀 간 다툼이나 가정사가 아니라 엄연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은 처벌을 할 때 특별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처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나 준강간, 강간죄 등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실형만 선고할 수 있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 큰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는 촬영뿐만 아니라 배포 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 중 가장 강력한 처벌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징역 1~2년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또 이걸로 협박까지 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은 아니더라도 최근 제정된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경범죄가 아닌 실제 범죄로 처벌되기도 하고, 이는 일회성이라도 스토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차단하였음에도 사내 메신저를 통한 연락, 친구 연락처를 가지고 다시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스토킹으로 인정받은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를 보고 내 사건에 바로 대입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사안마다 해결책이 다르고 처벌 수위도 다른 것이 데이트 폭력 사건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은 데이트 폭력 처벌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오픈카카오톡 등으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https://open.kakao.com/o/ss2dkyWe법무법인 에이스 박영주 변호사 오픈프로필 010-8879-4548open.kakao.com법무법인 유한에이스 박영주 변호사 [email protected]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5층 070-5158-7059 #데이트폭력처벌사례 #데이트폭력사례 #데이트폭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