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대회 녹취록과 통화녹음까지 있는데 “정치보복”이라고 합니다)
(사상 최강 야당의 ‘영적 승리’ 정치)
(선거 승리와 윤 총장의 결단)
돈봉투 모임 녹취록과 전화통화까지 나왔는데 이건 ‘정치 보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인천시장이 13일 오후 인천 남구 캠프에서 주안이 마련한 개표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환호하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가 6월 13일 종료되었습니다.
2018.6.13/News1 ⓒ News1 기자 정정수
2021년 한민주당 전당대회 돈가방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송영길 전 대표는 “잘 모르겠다”며 “왜 이렇게 정치적(수사) )?”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봉투를 돌린 윤관석 의원도 “야권 진압을 위한 정치검찰의 계획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는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정근 전 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밝혀진 녹취록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처음부터 돈가방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성적 증명서의 지불 상황에 대한 특정 규정도 있습니다.
‘봉투 10개 준비했으니 윤 대표에게 넘겨주세요’ ‘형님도 주세요’ ‘5명이 실종됐습니다.
로비를 빠르게 돌아다니며 처리, ‘배달’ 등. 송금 경로에 대해서는 “송(영지)이 여기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눴다”는 말이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300만원에 하겠느냐”며 “녹음도 조작할 수 있다”고 했다.
집단이 “부패 무감각”으로 고통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금전선거 의혹이 불거지면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상적인 정당이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을 한다.
2008년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지갑 사건이 드러나자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부패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가끔 비리 의혹이 생기면 민주당이 ‘정치적 보복’, ‘야권 탄압’이라며 은폐하기도 한다.
이재명·노형래 의원은 6000만 원을 받고 녹취록을 꺼내며 “네가 준 건 아주 잘 쓸 수 있는데 뭘 돌려줄 거냐”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씨의 뇌물 수수 사건을 “개인적 편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직 의원과 의원 등 40여 명이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있다.
사실이라면 민주당에서 ‘돈선거’에 물든 사람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복수’나 ‘억압’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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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선거’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악이다.
한국에서는 대통령비자금과 선거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판결, 이어진 선거법 개정으로 거의 사라진 모양새다.
그러나 의회제1당 내부에 퇴보적이고 후진적인 접근이 남아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자체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송 전 대표도 귀국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조선일보(23-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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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국회의원 돈주머니 의혹’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기로 했다.
“리 자이 밍구이”의원도 등장, “자체 성찰”이 통할까요?
–조선일보 팔면봉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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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강 야당 “영적 승리” 정치
(오늘과 내일)
169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주를 포기한 것인가.
“믿을 수 있는 힘”이 되살아나길
최근 만난 민주당의 한 고위 의원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무능으로 실점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인민의힘 전국대표대회, 북한 영공을 침범하는 드론, 윤 총장을 둘러싼 친음과 반음 논쟁을 보면 그의 말이 그다지 황당하게 들리지 않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패키지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여당의 상황반영은 앉아서 즐기자주장이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다음 대선에서도 무난히 승리해 정권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듯하다.
그 결과 민주당이 집결하면 “5년이 곧 지나간다”, “연석열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등 이른바 ‘윤정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온갖 논리가 동원되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다.
자신의 품위와 기대와 희망만을 담고 있습니다.
당 전체가 “우리가 이긴다”는 사고방식이나 숙명론에 빠져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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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현 정치 현실은 이명박 정부 초기와 비슷하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직후 ‘미국산 쇠고기 스캔들’로 흔들렸다.
민주당은 강경 노선을 고수할 기회를 잡았다.
국회의원들은 손에 망치를 들고 본당으로 들어가 한미 FTA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나는 그것이 “야당의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야당과 여당의 동업관계는 사라지고 여당은 일방통행을 택했다.
민주당은 강경 노선을 통해 핵심 지지층을 석방하고 핵심 지지층을 힘차게 동원했다.
하지만 그게 다야.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4월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은 ‘살림 강화’, ‘여당의 무능과 독식’을 이유로 ‘정부 심판론’을 외쳤다.
새누리당(민권의 전신)은 “국회를 그런 세력에 맡길 수 없다”는 “야당 다수 견제와 균형론”을 주장한다.
당시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과 정권 말 피로 등으로 인해 ‘불리한 지역구’라고 말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152석, 민주당은 127석을 얻었다.
늘 투쟁해온 야당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지역구의 장점을 무색하게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어진 12월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08만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졌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야당의 존중을 무시하는 여당의 진영정치에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게 더 중요한 것은 169석을 차지하는 제1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역할을 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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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여당인 민주당을 반성하고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입법 활동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고 주저없이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에서 0.73%포인트라는 아슬아슬한 표차로 패한 뒤 안도감을 느끼며 반성 모드를 건너뛰고 곧바로 ‘야당 입장’으로 전환했다.
여당 시절 많은 이들을 의심하게 만든 의혹에 대해서는 “야권 진압”, “정치적 보복”을 외치며 행사장을 뛰쳐나갈 태세였다.
올해는 총선이 없는 해다.
지금은 노동, 연금, 교육개혁 등 의제에 정치권이 뭉쳐 고통스럽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다.
민주당은 169석으로 1위를 유지했다.
민주당이 의회에서 반대하면 대통령과 행정부의 어떤 정책도 실행될 수 없다.
지금은 무조건 거부권을 요구하는 극단주의 논리에 휘둘릴 때가 아니다.
거인에서 거인으로 성장한 민주당이 나라에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세력인지 이제는 국민에게 해명할 때다.
–길진균 동아일보 논평가(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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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승리와 윤 총장의 결단
(김대중 칼럼)
윤희열 대통령이 14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차 서울공항을 통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정진석 국민의힘 여단장을 만났다.
/유나이티드 뉴스
윤석열 총장은 내년(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이 된다면 약 2년 동안 실권을 쥐게 된다.
정확히 말하면 2024년 4월부터 2026년 중반까지입니다.
그의 임기 2027년년도 5한 달이지만 앞에 소수 대통령으로서 2년도, 그리고 뒤에서 절름발이 오리로 하나년도 줄이다 나머지 이것은 21년즉,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때까지 허용하다 대통령 ‘일시적인 대통령‘ 처짐 선거에서 표면 적어도 ‘식물 대통령‘통과 끝났어그에게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 특히 보수와 우파의 결정적인 정치적 갈림길이다.
과거 대통령이나 대선 주자들은 기존 정치조직에 편승하기보다 ‘자기 국민’을 심고 ‘자기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서 승리했고, 16대 총선을 치른다.
노무현은 열린우리당을, 박근혜는 새누리당을 창당해 총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루 종일 대통령 소유하다 주도 정당 만들거나 크게 하다 재결합하다 총선 지불하다 반품 이겼다.
음대통령도 그런 유혹에 빠질 것이다.
게다가 기성 정치권과 교섭하는 정치 신인이기도 하다.
새 술 새 포장 포함하다 ~ 고 싶어요 할 것이다그래서 윤설열을 대표로 하는 정치단체를 만들어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 회장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역대 대통령은 정치인이었다.
기성품 정치인들과 어려운 운명 위아래로(위아래로) 관계 묶여 반품 실력으로도 유능한 정치 기술자이다. 허용하다 대통령 아니요.그는 그런 경험과 인맥이 전무한 정치적 아웃사이더였다.
개혁 마인드가 아무리 높아도 현장의 의지와 실효성은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윤석표 정치세력은 ‘검찰공화국’이나 ‘법대 동문회’까지 흘러갈 수도 있다.
이 경우 허용하다 대통령 가져가다 숫자 가지다 도로 황급히 지명하다 파란색 키우는 대신 지명하다 모든 맡기다 할 것이다윤 총장은 친음 공천이 곧 총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본다.
보수주의자들도 그것을 원한다.
그러나 지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대통령과의 근접성과 선택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표를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한 선택은 필연적으로 여권 폐지와 독립 운영으로 이어지고, 표의 흩어짐과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때는 공천 비리로 여당 후보들이 몰려들어 결국 총선 패배로 이어지는 상황을 목격했다.
이것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현실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개혁의 정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가운데 선거에서 아래에 소수 대통령으로서 떨어지다 정부 기능 그 자체 멈추다 국정 싱크대 질문만큼 중요하지 않은 아니요. 추가하다 민주당 ‘리 자이밍‘두번째 에 단계 초과하다 국가 앞으로 새로운 좌익 예 현재의 선거에서 일하다 그 다음에 사람의 힘 ‘지명하다 파도‘은 그렇게 좋아요 먹이 존재하지 않는다.
허용하다 대통령 정당대표 선거에서도 착빙 만장일치로 동의 맡기다 쪽으로 가다 하다이준석 전 대표의 질문에 그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사람들은 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대통령과 함께 걷는” 당대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윤 총장과 그 참모들이 대통령답지 않은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느낌도 든다.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함께 걸어가는 당의 대표자’가 더 중요한가, 당의 민주주의와 대표가 더 중요한가이다.
윤 총장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제안하고 나라의 미래 먹거리 투자에 집중했으며 안보·반공·북한에 대한 열정을 보여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과거의 잘못과 허위를 바로잡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국가 정체성을 세우겠다는 그의 말에 환호했다.
하지만 그 국내의 정치적인 행동 중 찍찍 소리 내는 그 다음에 찾다 경사 가지다… 그를 둘러싼 국내 정치와 인사 문제에 대한 그의 통찰력과 열정은 빛을 잃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에 ‘대통령의 뜻’,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도처에서 벌어지는 자만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당대표 선거의 난리, 사전공천 스캔들, 후보군단 등 익숙한 정치 언어가 다시 등장한다면 한국 정치는 과거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권위 있는 이유 좌익 늪에서 잃어버린 대한민국 정치상 ‘완화제‘가다 줄이다 할 것이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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