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이외의 자료의 적정선은?
아내 이외의 자료의 적정선은?
아내 이외에도 위자료를 받으려면 크게 배우자에게만, 혹은 상간인 타인에게만, 혹은 양쪽 모두에게 청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방법은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하는 편이고 보통 두 번째나 세 번째를 많이 선택합니다.
상간인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녀 육아 문제 등으로 상대를 한 번 용서하고 가정을 계속 이끌 때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남성을 피고로 어떤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그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심각한 정서적 손실을 입었으며 가족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써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전에는 부부 금주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타인이 개입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적극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가 파탄난 뒤 만났다고 피고 측이 주장하고, 또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자칫 아내 이외에도 위자료가 적어지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통상 6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리는데 증거가 명확할 경우 조정 등의 방법으로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반면 당사자의 말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반박하는 서면이 많이 나오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판사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공소장을 제출해 상부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됩니다.
이때 이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내 이외에도 위자료의 경우 통상 나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1억원을 받고 싶다고 무조건 그랑산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평균값선에서 천에서 이천 사이를 웃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법인에서 5천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건 실무상 자주 나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보통 1500에서 3000 수준으로 왔다갔다 하고 면밀한 사안에 따라 그 이하가 나오거나 그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아내 이외에도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저희 법인을 찾아 주신 양 씨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양 씨는 미팅에서 만나고 불 같은 사랑을 하고, 약 1년 만에 결혼하게 된 이후 3년째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아이를 바랬지만, 현재 전직한 직후로 자리를 잡은 뒤의 2,3년 후에나 해달라는 배우자 이 씨의 바람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두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씨가 바뀌었음을 느끼게 된 것은 잠시 후였습니다.
지금까지 워크 라이프 균형을 추구하면서 야근은 절대 하지 않는 주의였던 그가 갑자기 주 1회 2회 3번씩 늘어나는 9시 10시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또 일이 끝나고 동료들과 함께 한잔 마셨다고 하면서 12시 이후에 취해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만이 사회 생활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럴 수 있다고 합리화했지만, 점점 화장과 옷에 더욱 신경을 쓰고 나오는 모습에 조직을 감추지 못했어요.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결혼기념일에 같이 저녁 데이트를 하려고 몰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후 퇴근 시간쯤에 물었더니 일이 바빠서 늦게 끝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좌절한 순간 그는 아내와 모르는 남성이 스킨십을 하며 사무실을 나오는 광경을 목격했고 순간적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집에 혼자 들어와 이씨의 귀가만을 기다렸고, 틀림없이 10시 넘어서 들어온 자에게 일이 많이 바쁘냐고 물었습니다.
말을 얼버무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진행하려는 태도에 더 화가 났대요. 그 후 잠든 그녀의 휴대전화를 보고 그동안 야근이 아니라 직장 동료, 그것도 사장과 몇 달 동안 밀회를 즐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그 두 사람은 모두 결혼한 상태에서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대와 비교하는 대화를 수없이 남겼습니다.
이에 결국 아내의 외도 자료 및 헤어지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한 양씨는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찾아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이 극에 달해 높은 금액을 받는 것을 목표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소장이 도착하는 날 피고의 모든 의류 등을 정리해 가져갈 것을 말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사실 협박에 의해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두 사람이 이미 합의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의 분노를 자아낼 뿐이었습니다.
그 후 재판도 피고들이 부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반면 원고인 양씨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역과 그가 찍은 사진이 모두 제출돼 결국 아내의 외도 자료가 인정됐습니다.
처음부터 인정하고 감액받는 방향으로 갔지만 조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전략을 잘못 짠 그들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평균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씨의 경우 맞벌이를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내지 않은 점이 받아들여져 불리하게 재산을 분할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위자료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부분을 명백하게 확인해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끝날 거라고 그냥 희망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잘 짜여진 계획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견해를 보임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가와 자세히 논의하여 원만한 결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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